고양시의회 박현경 의원이 지난 9월 15일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의 전통적 매장위주의 장법은 근10여 년간 급속하게 화장문화로 바뀌었고, 이는‘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으며,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의 장지가 만들어짐으로써 ‘산자와 죽은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가 정책으로 5년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침에 따라 고양시 또한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고양시는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준한 기본적이고 광범위한 학술용역만 있을 뿐 실질적 대안과 정책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집행부에 고양시 장사시설 관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향 및 정책 제안을 했다.
박 의원은 고양시에 공동·공설묘지 12곳에 안치된 총 5,652구의 묘지 관리 감독과 사설 묘지(봉안당, 자연장시설 등) 신규·증설과 관련해 업무 프로세스를 관련 부서별로 공개 요청하고,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4조, 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2018년~2022년)5년간 묘지등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 2020년 4월 수급계획에서 재정투자계획이 없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며, △수원시 연화장은 355억원의 사업비로 1만7,130 평 장사시설을 2001년부터 운영 중이고 화성시의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1,214억원의 사업비로 부천, 광명, 안산, 시흥 까지 5개 지자체가 각 300억원의 공동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 2021년 완공 예정이다. 반면 고양시는 화장시설은 ‘서울시립화장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기존 12개의 공동·공설묘지 개선 사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12개의 공설·공동묘지가 있으며, 시 노인복지과에서 묘지 시설에 대해 보수 및 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추석, 한식 등 절기에 7차례 벌초 및 쓰레기 청소를 매년 실시한다”고 답변한 뒤 “공설·공동묘지를 담당자 및 청원경찰이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관리하고, 공설·공동묘지 이용은 현재 만장인 상태로 일부 개장한 자리만 노인 복지과에서 안내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발표에 따르면 신규묘지는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 지침에 따라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봉안시설 또한 공급과잉으로 분석되어 신규시설을 지양토록 안내하고 있다. 매장, 개장신고, 묘적부 관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 처리 중이다.
이재준 시장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 20억원(연례반복사업 5개년 합계금액) 이상인 경우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며,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시립장사시설 신규 사업 세부계획이 검토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선행조건인 신규사업부지 선정은 장사시설연구회’ 정책용역 결과와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이재준 시장은 △2017년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양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2차(2018~2022) 고양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통해 시립묘지 중 1~2개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후보지는 장사시설연구회 정책용역 결과와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중이며, △금년에 장사시설 조례 개정을 통해 시립묘지 신규 매장 금지 조항을 신설, 연장시 묘지 사용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조항도 신설하여 공설‧공동묘지의 현대화ㆍ공원화를 추진하고, △다만, 현재 2019~2023년 고양시 중기지방 재정계획 중 복지분야의 경우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국가적 위기사항인 코로나19 방역 및 긴급 피해지원 등의 비용과, 신청사 건립 추진 등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사시설 신규 사업을 위해서도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