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2020년 말 기준 8200만 명 감염에 186만 명 사망이라는 대기록을 내고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나라마다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통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진정될 기미가 없다. 연말에 세계 37개국에서 백신접종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2021년 2/4분기에나 접종이 가능하다하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사정은 세계 경기보다 덜 악화된 상태라 하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도 모든 기업은 기구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하여 더 큰 위기를 막아야 한다. 도산했거나 도산 위기에 처한 500만 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체에 긴급자금을 풀어 더 많은 도산을 막으려는 정부노력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1. 정부는 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 증원을 대폭 줄여야한다.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규제도 늘어나 기업이 성장할 수 없게 된다. 가축을 키워 잡아먹듯이 기업도 최대한 키워서 잡아먹어야(세금증세) 한다. 기초체력이 부족하고 시스템구축이 되지 않은 영세기업까지 가혹한 규제를 가하여 잡아먹히기도 전에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2. 의료체계는 빨리 바꿔 평생 달고 사는 고혈압, 당뇨환자 등 노인성질환 먼저 원격의료개방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코로나환자 급증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인데도 모든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의료인 부족도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아파트 투기를 잡겠다고 장관까지 교체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내년에도 더 오름」이라고 한다. 수요를 늘리고 다주택자의 대출이자율을 대폭 높이는 등 투기근절에 대한 일관된 정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4. 기업을 옥죄고 사고발생시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으로 안전사고(사망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위헌한 작업일수록 숙련공(경험자)를 배치하고 위험수당을 대폭 늘려서 무지와 경험부족으로 발생하는 사고부터 막아야 한다.
가축을 키워서 잡아먹듯이 기업이 성장해서 규제를 이겨낼 수 있는 수준으로 키워서 잡아먹어야(세금증세)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질 좋은 일자리도 늘어난다. 법만을 앞세워 규제 칼을 휘두르는 행정과 규제, 처벌법 제정을 남발하는 국회는 든든한 기업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