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사이징은 비생산적 기구를 축소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축소를 통한 규제를 줄이고 신속한 추진력을 위한 인력감축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1980년대의 이론이다.
정부가 결단해야 할 다운사이징 정책 몇 가지만 적어본다면
1: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일이다. 공무원 수가 늘면 늘수록 규제도 늘고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임금 및 연금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선거공약은 희망사항일 뿐 현실이 따라가지 못할 때는 파기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2: 문자나 전화로 상담하고 원격 처방하는 시대를 앞당기는 결단이 필요하다.
3: 아파트 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울분이 극에 달해 있다. 정부와 집권당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주택수급을 늘리고 보유세도 높이는 것 좋지만 양도세는 낮춰서 다주택자들이 부담 없이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로 발생하는 일시적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전세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4: 기업을 옥죄고 있는 준조세를 대폭 줄여줘야 남아있는 기업도 활력을 찾고 신규 진출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5: 정부가 선심성 복지 지출을 줄이는데 앞장선다면 국민들도 따라서 절약에 동참할 것이다.
6: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경쟁은 규제가 폭증하여 기업을 옥죄는 결과가 되므로 자제되어야 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도 불요불급한 법안만 통과시켜야 한다. 기존 법률을 과감하게 폐기하는 역발상 정책이 절실하다.
모든 분야의 기구는 통폐합하여 지출을 줄여서 더 큰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앞장서면 기업도 따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경제는 또다시 도약하여 세계 7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