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들어 아파트 값이 갑자기 폭등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자산가치가 늘어났거나 아파트를 오른 값에 팔아 이익이 많이 발생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이들이 왜 투기꾼이란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정책의 허점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정부의 실책이고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여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높인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실책인데 엉뚱하게도 선량한 시민에게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씌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원래 투자와 투기는 구분이 힘들다.
사전을 찾아보면 투기는 확신도 없이 큰 이익을 노리고 하는 행동이고 투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국어 학자들의 실수로 보아야 한다.
“확신도 없이”를 요행을 바라고 법을 위반하며 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투자든 투기든 자금을 댈 때는 확신이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손해 볼 것이 확실하거나 이익이 없는 곳에 자금을 대는 사람은 없다.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투자자와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투기꾼은 모두 이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댓기 때문에 구분이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세금을 탈루하여 부당이득이 발생 했을때 또는 법을 위반하여 큰 수익이 발생 했을때 이를 투기로 보아야 한다.
큰 이익이 발생한 것만으로 투기꾼이라 한다면 LH나 SH 또는 돈 많은 회사와 개인들이 투기꾼이 되는 것이다.
증권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신탁,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이나 펀드 운용자들이 큰돈을 벌고 있으니 이들이 투기꾼이지 개미들이 몇푼씩 벌었다 하여 주식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사회가 잘못된 사회이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법을 어기고 시세 조정을 했다든지 허위 공시를 하여 떼돈 벌었을때 이들을 투기꾼으로 판정하는 투기꾼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투자를 도덕적 기준만으로 문제가 되면 투기로 몰아붙이고 투기를 잡아야 된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정부와 언론이 문제일 뿐이다.
선량한 시민을 투기꾼으로 몰지 말고 시세차가 심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언론,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서 가난한 서민들의 울화병을 치유하도록 같이 협조해주기 바란다.
아무런 제도나 제재 없이 광풍처럼 번지는 코인거래도 투자인지 투기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주가폭등, 코인폭등 등 책임은 이익을 찾아 움직이는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언론도 올바른 보도를 해야 하며 비판만 일삼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각 단체에서 내놓은 대안들을 분석하여 좋은 제도로 정착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