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가 내려온 고양시청의 정문. 이날 앞에서는 백석 이전 반대 시위가 열렸다.
[편집 註]
고양시청 백석 입주를 놓고,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이에 <시민신문>은 양측의 주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언론은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무에 입각해, 사회 각층의 주장을 종합해 전해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할 말만 하는 ‘언쟁’이 아니라, 타인의 말도 들어보는 ‘토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생산적인 토론은 타인의 입장을 소상히 인지하고 있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본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의 건강한 토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당에 위치한 고양시청은 1983년 준공되었다. 당시 고양‘군’의 인구는 20만이었다. 현재 고양시의 인구는 108만이다. 늘어난 인구만큼 부족해진 사무 공간은 시청 주변의 건물을 임차해 때웠다. 40여 개의 부서가 12개의 상가로 분산되며 불편도 함께 늘었다. 당장 민원인들은 담당 부서를 찾아 이 빌딩 저 빌딩을 헤매는 실정이다.
시청사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행정 작업이 시작된 것은 민선 7기 이재준 시장 때다. 입지선정위원회,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현 시청 근처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4일, 이동환 시장은 주교동이 아닌 백석 요진 업무 빌딩으로 가겠다고 선언한다.
모든 게 멈췄다. 68억이 들어간 주교동 신청사 설계용역은 중단됐다. ‘신청사건립단’을 ‘신청사추진단’으로 고치겠다는 이동환 시장의 조직개편안도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사실상 4수째다.
백석 이전을 찬성하는 이들은 ”그것이 더 저렴하며, 입지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백석 이전을 반대하고, 원안대로 주교동 신축을 주장하는 이들은 ”백석 이전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며, 시청마저 없어지면 덕양구는 더욱 낙후될 것“이라 주장한다.
한편, ”이전이냐 신축이냐”라는 결과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이동환 시장의 발표 과정에 대해선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불통’이라 비판한다.
찬반 양측의 이야기를 되짚어봤다.
■쟁점 1: 비용
신청사 건립기금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재준 시장(더불어민주당) 시절 만들어졌다. 집행부 인사와 의회,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의회 의결을 통해 기금이 적립된다. 그렇게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2,200억 원에 달한다.
백석 이전 시 해당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 같은 조례 제12조에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거나 사업 목적이 중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는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이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이 중단된다면,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또한 현재 조례의 기한은 2023년 말까지이다. 원안대로 주교동에 청사를 신축한다면, 조례 기한을 늘려야 한다. 백석으로 이전한다면, 기한이 도래하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기금을 비롯해 사업비 사용 향방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시청사 백석 이전 찬성 입장(이하 찬성)은 원당에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 3,000억과 신청사 건립기금 2,200억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백석 요진 업무 빌딩은 준공됐기 때문이다. 새로 짓는 대신, 지어져 있는 빌딩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절약되는 5,000억여 원은 ’고양시 발전의 마중물‘로 쓰자고 말한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사업비 2,900억 원의 예산 절감 및 2,200여억 원의 기금 재원 활용”을 내세운 바 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동구)은 “건축비 절감을 통한 수천억 원 단위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신청사 건립비용 절감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석 이전 반대 측(이하 반대)은 “오히려 백석 이전 시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 주장한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덕양구)은 “리모델링 비용, 이전 비용, 매몰비용, 소송비용, 소송 결과에 따라 손행배상비용, 요진빌딩 임대료를 포기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갑(덕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이미 국제설계현상 공모까지 막대한 예산이 집행됐다“며 ”손실 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 소재를 누가 어떻게 맡겠느냐“고 밝혔다.
시 담당부서에 이전 비용을 문의했으나 ”아직 검토중“이라며 ”아주 대략적인 금액만 잡혀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설계용역으로 이미 지출된 비용은 약 68억이고, ▲업무 빌딩을 행정 청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1,000억 원, ▲요진빌딩을 사용하는 대신 포기하게 되는 매각(임차) 비용은 약 2,000억, ▲그린벨트 해제 후의 주교동 부지 장부 가치는 2,000억에 달한다. 총합 5,000억이다. 반대 측은 “3,000억의 시비를 절감하자고 5,000억을 내다 버리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얘기한다.
앞서 홍정민 의원이 짚은 것처럼, 주교동 예상 가액 2,000억은 당장 사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 아닌 ‘장부 가치’에 해당한다. 또한 원당 신축 과정에서 당초 예상한 3,000억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비용 증가로 사업이 표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지적한다. 그는 ▲고양지원 별관 신축 사업: 당초 198 억 원 → 진행 중 45억 증액,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당초 4454 억 원 → 진행 중 1844 억 원 증액 사례를 든다. 변동 가능성이 큰 신축 대신, 이미 지어진 요진 빌딩으로의 입주로 자본 위험을 최대한 낮추자는 것이다.
반대 측에선 “그럼 주교동에 시청 대신 진행하겠다는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는 확실한가”라고 재반론한다. 현재 주교동 일대는 신청사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이다. 그러나 시청 건립계획이 폐지되면, 해당 부지는 바로 그린벨트로 환원된다.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에) 몇 년이 지체될지 모른다”며 “강매 자동차 클러스터도 6년 끌다가 최종 부결됐다”고 반박했다.
백석 이전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는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일산서구) 당협위원장도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의 추상성을 지적한다. 그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구상일 뿐 아직 실체가 없다”며 “우선 시장에게 구체적 내용과 실천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일단 시의 설명을 들어본 후,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가 시청 신축보다 경제성이 좋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시청 신축보다 못하다면 원안대로 하자고 요구해야한다”라 덧붙였다.
■쟁점 2: 입지냐 균형발전이냐
찬성 측은 백석의 입지가 더 유리하며, 균형발전은 ‘일산과 덕양구’의 관점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와 서울’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정민 의원은 “지금의 (원당) 청사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차를 몰고 가야 된다는 말이 있다”며 “백석동으로 오게 되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일산 IC, 중앙로 등 차량 접근도 용이하다”라고 밝혔다.
요진 업무 빌딩은 3호선 인근에 있다. 백석역에서 내려 3분만 걸으면 된다. 또한 일산서구 일산동구를 가로지르는 중앙로와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일산 IC가 있다. 버스의 운행량도 10분에 4~5대꼴로 많다.
반면 주교동 예정 부지의 경우 고양은평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3호선 원당역에서 하차 후 약 20분을 걸어야 한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의 발전이 정체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력을 한곳에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반 시설을 분당에 집중 육성한 성남처럼 고양시도 경제•산업•행정 인프라를 (백석) 한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의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갑(덕양) 당협 위원장은 “성남 시청은 분당이 아닌 중원구에 있고, 서울 시청도 강남이 아니라 중구에 있다”고 되받아친다. 또한 백석 이전은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인프라는 모두 일산에 몰려있어, 덕양구 일대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덕양구에는 서울시립 승화원, 서울시립 벽제묘지,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류 재활용시설(현재는 운영 중지) 등이 있다. 흔히 말하는 ‘기피 시설’이다. 원당 주민들은 “덕양은 시청 빼면 아무것도 없다“, ”기피 시설은 덕양구에 몰아놓고 일산만 개발하나“라고 성토한다.
이영훈 고양시의원 (국민의힘, 행주•대덕•행신)은 ”일산에는 법원, 킨텍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만, 덕양구에 상징적인 공공기관으로는 시청 부지와 덕양구청 달랑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일산으로 치중되었을 때 덕양구는 무엇인가”라며 “덕양구는 고양시가 아니고 별도의 변방이냐고” 시 집행부를 지탄한다.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 역시 엇갈린다.
해석 대상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이다.
심상정 의원은 위 조항을 덕양구와 일산의 균형발전으로 해석한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할 수 있다’ 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 규정돼있다며, “(백석 이전은) 수십 년간 계속돼 온 덕양 주민들의 균형발전 요구를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정민 의원은 위 조항을 ‘서울시와 고양시’의 균형발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 의원은 “균형발전을 미세한 모든 단위의 국토 균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며 고양 북부와 고양 남부 간의 균형발전보다는 서울과 고양시 간의 균형발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
■쟁점 3: 원안 주교동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
찬성 측은 애초 주교동 부지 선정과정에도 많은 의구심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일산서구) 당협위원장은 “신축 예정이었던 부지는 입지선정부터 설계의 적정성까지 많은 의구심과 논란이 있었다”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바로잡지 않고 그냥 갈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주교동 부지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위원회는 당시 이춘표 전 제2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5명, 고양시의원3명, 교수•시민대표 9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후보지는 대곡역세권과 주교동 공영주차장 2곳이었고, 이중 주교동이 확정됐다. 주교동 공영주차장은 이미 시청소유 부지여서 토지매입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이 주 논리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대곡역 미선정과 ▲위원회 성비 구성 2가지이다.
첫째는 대곡역의 탈락이다.
“대곡역세권은 명분 맞추기이고, 주교동 부지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당시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공동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참여 포기를 확정한 것을 알면서도 후보지로 포함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입지선정위원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시는 “교통 접근성 등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 10년 동안 지연되고, 토지매입가 1,5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제외했다“고 받아쳤다.
둘째는 구성 성별의 문제이다.
당시 시의원들은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는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재준 시장은 단지 2명만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즉,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여성가족부에서 비상설위원회는 성별 참여 현황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입지선정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여가부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성평등 성 비율 준수도 여가부의 권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쟁점 4: 절차의 정당성
이동환 고양시장의 백석 이전 발표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은 양측 모두가 지적한다. 시청 이전을 위해선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신청사 용도로 주교동 용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예산 편성, ▲주민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동환 시장은 이 중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 다만 반대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니 백석 이전은 원천 무효“라 주장하고, 찬성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는 않았으나 ‘백석 이전’이라는 본질적 계획은 충분히 고려해볼 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조례를 통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른 「 고양시 시청 ·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는 ‘고양 덕양구 시청로 10’을 고양시청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청을 옮기고자 한다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임홍열 고양시의원(민주당, 주교•흥도•성사)은 “법률로 정한 걸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조례를 위반해 마음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건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찬주 고양시청 신청사건립단장 직무대리도 이 시장의 발표를 ‘법률적 행위’가 아닌 ’의사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석 이전을 주장하는 홍정민 의원도 “(이 시장이 말하는) 결정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아직 아무런 행절 절차를 밟지 못한, ‘선언’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장의 신청사 이전 발표는 정상적이거나 통상적인 절차 범위를 많이 벗어난 돌발 행동”으로 본다는 점에서도 이전 반대 측과 결을 같이 했다.
더 나아가, 이동환 시장의 ‘소통 부재’ 역시 찬반 양측이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의회에서 행정 절차를 거치며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고양시장은 이를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는다.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갑(덕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의 생략 또한 유감”이라며 “같은 당 의원들과도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영훈 고양시의원 (국민의힘, 행주•대덕•행신)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담당 실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하시고 싶은 말, 조례, 법, 상징성, 그것을 옮김으로써 고양시의 분란 그런 것을 과감히 그냥 있는 그대로 집행부의 윗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김현아 위원장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이동환 시장에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인정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얘기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의회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기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 등 관련 법규도 위반해 이전을 발표했다”며 “불통을 (넘어) 행정을 하기 위한 기본 소양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고양시청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양측 모두 ‘소통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이 얼마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셔터가 내려온 고양시청의 정문. 이날 앞에서는 백석 이전 반대 시위가 열렸다.[편집 註]고양시청 백석 입주를 놓고,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이에 <시민신문>은 양측의 주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언론은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무에 입각해, 사회 각층의 주장을 종합해 전해드립니다.그럼으로써 자기 할 말만 하는 ‘언쟁’이 아니라, 타인의 말도 들어보는 ‘토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생산적인 토론은 타인의 입장을 소상히 인지하고 있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본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의 건강한 토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원당에 위치한 고양시청은 1983년 준공되었다. 당시 고양‘군’의 인구는 20만이었다. 현재 고양시의 인구는 108만이다. 늘어난 인구만큼 부족해진 사무 공간은 시청 주변의 건물을 임차해 때웠다. 40여 개의 부서가 12개의 상가로 분산되며 불편도 함께 늘었다. 당장 민원인들은 담당 부서를 찾아 이 빌딩 저 빌딩을 헤매는 실정이다.시청사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행정 작업이 시작된 것은 민선 7기 이재준 시장 때다. 입지선정위원회,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현 시청 근처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4일, 이동환 시장은 주교동이 아닌 백석 요진 업무 빌딩으로 가겠다고 선언한다.모든 게 멈췄다. 68억이 들어간 주교동 신청사 설계용역은 중단됐다. ‘신청사건립단’을 ‘신청사추진단’으로 고치겠다는 이동환 시장의 조직개편안도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사실상 4수째다.백석 이전을 찬성하는 이들은 ”그것이 더 저렴하며, 입지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백석 이전을 반대하고, 원안대로 주교동 신축을 주장하는 이들은 ”백석 이전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며, 시청마저 없어지면 덕양구는 더욱 낙후될 것“이라 주장한다.한편, ”이전이냐 신축이냐”라는 결과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이동환 시장의 발표 과정에 대해선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불통’이라 비판한다.찬반 양측의 이야기를 되짚어봤다.■쟁점 1: 비용신청사 건립기금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재준 시장(더불어민주당) 시절 만들어졌다. 집행부 인사와 의회,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의회 의결을 통해 기금이 적립된다. 그렇게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2,200억 원에 달한다.백석 이전 시 해당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 같은 조례 제12조에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거나 사업 목적이 중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는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이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이 중단된다면,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또한 현재 조례의 기한은 2023년 말까지이다. 원안대로 주교동에 청사를 신축한다면, 조례 기한을 늘려야 한다. 백석으로 이전한다면, 기한이 도래하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기금을 비롯해 사업비 사용 향방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시청사 백석 이전 찬성 입장(이하 찬성)은 원당에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 3,000억과 신청사 건립기금 2,200억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백석 요진 업무 빌딩은 준공됐기 때문이다. 새로 짓는 대신, 지어져 있는 빌딩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절약되는 5,000억여 원은 ’고양시 발전의 마중물‘로 쓰자고 말한다.이동환 시장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사업비 2,900억 원의 예산 절감 및 2,200여억 원의 기금 재원 활용”을 내세운 바 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동구)은 “건축비 절감을 통한 수천억 원 단위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신청사 건립비용 절감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백석 이전 반대 측(이하 반대)은 “오히려 백석 이전 시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 주장한다.심상정 의원(정의당, 덕양구)은 “리모델링 비용, 이전 비용, 매몰비용, 소송비용, 소송 결과에 따라 손행배상비용, 요진빌딩 임대료를 포기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갑(덕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이미 국제설계현상 공모까지 막대한 예산이 집행됐다“며 ”손실 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 소재를 누가 어떻게 맡겠느냐“고 밝혔다.시 담당부서에 이전 비용을 문의했으나 ”아직 검토중“이라며 ”아주 대략적인 금액만 잡혀있다“는 답이 돌아왔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설계용역으로 이미 지출된 비용은 약 68억이고, ▲업무 빌딩을 행정 청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1,000억 원, ▲요진빌딩을 사용하는 대신 포기하게 되는 매각(임차) 비용은 약 2,000억, ▲그린벨트 해제 후의 주교동 부지 장부 가치는 2,000억에 달한다. 총합 5,000억이다. 반대 측은 “3,000억의 시비를 절감하자고 5,000억을 내다 버리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얘기한다.앞서 홍정민 의원이 짚은 것처럼, 주교동 예상 가액 2,000억은 당장 사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 아닌 ‘장부 가치’에 해당한다. 또한 원당 신축 과정에서 당초 예상한 3,000억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비용 증가로 사업이 표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지적한다. 그는 ▲고양지원 별관 신축 사업: 당초 198 억 원 → 진행 중 45억 증액,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당초 4454 억 원 → 진행 중 1844 억 원 증액 사례를 든다. 변동 가능성이 큰 신축 대신, 이미 지어진 요진 빌딩으로의 입주로 자본 위험을 최대한 낮추자는 것이다.반대 측에선 “그럼 주교동에 시청 대신 진행하겠다는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는 확실한가”라고 재반론한다. 현재 주교동 일대는 신청사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이다. 그러나 시청 건립계획이 폐지되면, 해당 부지는 바로 그린벨트로 환원된다.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에) 몇 년이 지체될지 모른다”며 “강매 자동차 클러스터도 6년 끌다가 최종 부결됐다”고 반박했다.백석 이전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는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일산서구) 당협위원장도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의 추상성을 지적한다. 그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구상일 뿐 아직 실체가 없다”며 “우선 시장에게 구체적 내용과 실천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일단 시의 설명을 들어본 후,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가 시청 신축보다 경제성이 좋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시청 신축보다 못하다면 원안대로 하자고 요구해야한다”라 덧붙였다.■쟁점 2: 입지냐 균형발전이냐찬성 측은 백석의 입지가 더 유리하며, 균형발전은 ‘일산과 덕양구’의 관점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와 서울’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홍정민 의원은 “지금의 (원당) 청사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차를 몰고 가야 된다는 말이 있다”며 “백석동으로 오게 되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일산 IC, 중앙로 등 차량 접근도 용이하다”라고 밝혔다.요진 업무 빌딩은 3호선 인근에 있다. 백석역에서 내려 3분만 걸으면 된다. 또한 일산서구 일산동구를 가로지르는 중앙로와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일산 IC가 있다. 버스의 운행량도 10분에 4~5대꼴로 많다.반면 주교동 예정 부지의 경우 고양은평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3호선 원당역에서 하차 후 약 20분을 걸어야 한다.이에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의 발전이 정체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력을 한곳에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반 시설을 분당에 집중 육성한 성남처럼 고양시도 경제•산업•행정 인프라를 (백석) 한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반대의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갑(덕양) 당협 위원장은 “성남 시청은 분당이 아닌 중원구에 있고, 서울 시청도 강남이 아니라 중구에 있다”고 되받아친다. 또한 백석 이전은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인프라는 모두 일산에 몰려있어, 덕양구 일대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다.현재 덕양구에는 서울시립 승화원, 서울시립 벽제묘지,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류 재활용시설(현재는 운영 중지) 등이 있다. 흔히 말하는 ‘기피 시설’이다. 원당 주민들은 “덕양은 시청 빼면 아무것도 없다“, ”기피 시설은 덕양구에 몰아놓고 일산만 개발하나“라고 성토한다.이영훈 고양시의원 (국민의힘, 행주•대덕•행신)은 ”일산에는 법원, 킨텍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만, 덕양구에 상징적인 공공기관으로는 시청 부지와 덕양구청 달랑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일산으로 치중되었을 때 덕양구는 무엇인가”라며 “덕양구는 고양시가 아니고 별도의 변방이냐고” 시 집행부를 지탄한다.균형발전에 대한 견해 역시 엇갈린다.해석 대상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이다.심상정 의원은 위 조항을 덕양구와 일산의 균형발전으로 해석한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할 수 있다’ 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 규정돼있다며, “(백석 이전은) 수십 년간 계속돼 온 덕양 주민들의 균형발전 요구를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홍정민 의원은 위 조항을 ‘서울시와 고양시’의 균형발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 의원은 “균형발전을 미세한 모든 단위의 국토 균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며 고양 북부와 고양 남부 간의 균형발전보다는 서울과 고양시 간의 균형발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쟁점 3: 원안 주교동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찬성 측은 애초 주교동 부지 선정과정에도 많은 의구심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일산서구) 당협위원장은 “신축 예정이었던 부지는 입지선정부터 설계의 적정성까지 많은 의구심과 논란이 있었다”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바로잡지 않고 그냥 갈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주교동 부지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위원회는 당시 이춘표 전 제2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5명, 고양시의원3명, 교수•시민대표 9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후보지는 대곡역세권과 주교동 공영주차장 2곳이었고, 이중 주교동이 확정됐다. 주교동 공영주차장은 이미 시청소유 부지여서 토지매입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이 주 논리었다.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대곡역 미선정과 ▲위원회 성비 구성 2가지이다.첫째는 대곡역의 탈락이다.“대곡역세권은 명분 맞추기이고, 주교동 부지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당시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공동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참여 포기를 확정한 것을 알면서도 후보지로 포함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입지선정위원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당시 시는 “교통 접근성 등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 10년 동안 지연되고, 토지매입가 1,5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제외했다“고 받아쳤다.둘째는 구성 성별의 문제이다.당시 시의원들은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는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재준 시장은 단지 2명만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즉,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시는 “여성가족부에서 비상설위원회는 성별 참여 현황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입지선정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여가부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성평등 성 비율 준수도 여가부의 권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쟁점 4: 절차의 정당성이동환 고양시장의 백석 이전 발표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은 양측 모두가 지적한다. 시청 이전을 위해선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신청사 용도로 주교동 용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예산 편성, ▲주민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동환 시장은 이 중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 다만 반대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니 백석 이전은 원천 무효“라 주장하고, 찬성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는 않았으나 ‘백석 이전’이라는 본질적 계획은 충분히 고려해볼 법하다“고 주장한다.「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조례를 통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른 「 고양시 시청 ·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는 ‘고양 덕양구 시청로 10’을 고양시청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청을 옮기고자 한다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임홍열 고양시의원(민주당, 주교•흥도•성사)은 “법률로 정한 걸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조례를 위반해 마음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건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찬주 고양시청 신청사건립단장 직무대리도 이 시장의 발표를 ‘법률적 행위’가 아닌 ’의사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석 이전을 주장하는 홍정민 의원도 “(이 시장이 말하는) 결정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아직 아무런 행절 절차를 밟지 못한, ‘선언’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장의 신청사 이전 발표는 정상적이거나 통상적인 절차 범위를 많이 벗어난 돌발 행동”으로 본다는 점에서도 이전 반대 측과 결을 같이 했다.더 나아가, 이동환 시장의 ‘소통 부재’ 역시 찬반 양측이 지적한다.전문가들은 ”의회에서 행정 절차를 거치며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고양시장은 이를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는다.권순영 국민의힘 고양갑(덕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의 생략 또한 유감”이라며 “같은 당 의원들과도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영훈 고양시의원 (국민의힘, 행주•대덕•행신)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담당 실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하시고 싶은 말, 조례, 법, 상징성, 그것을 옮김으로써 고양시의 분란 그런 것을 과감히 그냥 있는 그대로 집행부의 윗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김현아 위원장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이동환 시장에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인정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얘기했다”고 말했다.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의회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기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 등 관련 법규도 위반해 이전을 발표했다”며 “불통을 (넘어) 행정을 하기 위한 기본 소양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고양시청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양측 모두 ‘소통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이 얼마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