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인사 강행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오늘 막말제조기 김문수 후보의 고용노동부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민의를 존중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 임명 강행으로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반국민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완전히 외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과 노동자를 경멸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 인사를 고의적으로 중용하는 행태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망국적 역사 인식을 다시 한번 증명했으며, 국민에 상처를 준 과거 막말에 대한 사과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단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강도 일제가 칼을 대고 가져갔더라도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학자인 경북대 법전원 김창록 교수도 “김문수 후보 말대로면 3?1운동은 내란이고 독립운동가는 반국가세력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 상식이며, 우리가 품고 사는 정의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정부여당은 고난 속에도 지켜왔던 우리나라의 독립정신까지 훼손하며 식민사관 극우세력에 온 정부를 다 갖다바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강행, 강제징용 역사를 지워버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 항일 독립투사들의 흉상 철거 시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역사 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 친일파 명예회복에 나선 독립기념관장 임명, 김문수 후보 임명까지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반국가적 역사관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동3권이라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ILO의 국제권고기준에 맞는 노동자 보호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극단적 발언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했고,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라는 말로 노동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노동장관이 되어서는 또 어떤 막말로 국민을 공분케 할지 심히 우려됩니다.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은 물론입니다.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는 몰상식한 막말로 국민의 아픔을 경멸했고,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죠?”라는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노동자와 국민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의 사회적 대화 성과도 확인할 수 없어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부적격자 채용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장관이라니 이런 어불성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도 노동개악 의지와 불통 선언만 가득했습니다.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서는 노동 인권에 대한 이해도, 일관된 철학도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극우유튜버, 태극기전사로서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노동부의 선두에 세웠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미래가 불 보듯 뻔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민과 노동자를 배반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노동자의 삶을 망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4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