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이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의 2025년도 출산지원금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고양시 여성가족과가 제출한 예산 자료를 통해 출산지원금 예산이 2024년 대비 5억4천만 원(6.4%) 삭감된 78억6천만 원으로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며,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해서 출산지원금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과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수령 대상자 감소로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송 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방향이 모호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특히 "첫째 자녀에 100만 원, 둘째 자녀에 200만 원, 다섯 자녀 이상에 1천만 원을 지급하는 현재 지원 체계가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한 자녀라도 출산할 수 있도록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과 이경희 과장은 "둘째 이하 자녀 출산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해 초기 출산 지원금 확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유럽 국가 사례를 보면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며, "출산율 감소로 인해 불용액을 우려해 예산을 감액한 정책 결정은 공감하기 어렵다.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차 추경을 통해 출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내 지자체 출산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안양시, 양평군 등은 첫째 출산 시 고양시보다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둘째 출산 시에도 군포시, 안산시, 가평군 등 여러 시·군이 고양시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고양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