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1월 6일,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집합건물 관리,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협약, 예산 운영 및 탄소중립 행정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 감독 조례안,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협약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심의됐으며, 일부 안건은 10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이날 통과됐다. 정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집합건물이 급증하면서 관리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건물 관리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적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주시 내 집합건물은 1,377개소이며, 이 중 관리인 선임 신고 대상인 50세대 이상 건물은 61개소에 달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만에 재개통되는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협약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교외선은 1월 11일 운행 재개를 앞두고 있으며, 양주시·고양시·의정부시·경기도 등이 운영비 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주 구간(일영역~송추역, 총 11.9km)은 하루 20회 운행되며, 요금은 2,600원(개통 이벤트 기간 1,000원)으로 책정됐다. 시의회는 운영비 부담과 지역 내 교통망 연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10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강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페이퍼리스 행정' 도입을 촉구했다. 행정업무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이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행정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경기도의 디지털 행정 사례를 언급하며, 양주시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문서 디지털 전환 ▲전자 계약 및 청구 시스템 정착 ▲고지서·체납 안내문 모바일 전송 ▲종이 없는 회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량 감축을 위한 정책 목표 설정과 실적 공개를 요청하며, "양주시가 탄소중립 실천 도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의 예산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필수 사업은 중단되고 대규모 신규 사업은 추진되는 등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지연 의원은 특히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이 예산 문제로 취소된 점을 거론하며, "치매 노인 요양시설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동 장사시설 건립에는 총 2,09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점을 들어 "시민 생활에 직결된 복지·문화시설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자본 유치, 주민참여예산 확대, 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예산 운영을 제안하며, "시민 중심의 예산 편성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행정 효율화, 재정 운영, 도시 개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윤창철 의장은 "예산과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재정 건전성과 지역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월 10일 폐회하며, 교외선 운영손실 보전 협약 동의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