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파주시는 7일 열린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52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찬성 8표(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표(국민의힘)로 통과된 이번 예산안에 따라,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 지급 결정은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1월 2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같은 날 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이 보편적 지급 방식에 반대하며, 지원 대상을 하위 80%로 한정하고 예산을 420억 원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수정안은 예결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 반대 8로 부결되며 원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 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논쟁이 일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1월 21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후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민생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급 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조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