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경제 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 소비 증가율이 모두 1%대에 머무는 ‘트리플 1%’ 상황"이라며, 현재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대책을 3대 조치로 제안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3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논의가 지연됐다"며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 최소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5조 원 이상), △취약계층 민생회복지원금(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 투자(15조 원 이상) 등에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우선 논의하고, 설 명절 전에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기업의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출 방파제’ 구축을 제안하며,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환변동보험 지원 한도 철폐, △첨단 생산설비·R&D 투자에 외투기업 수준의 보조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을 주장하며,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 등 대외경제 문제를 총괄할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3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3년간 시행),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대외경제·외환시장 안정 시까지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이다. 김 지사는 "기업과 정부가 한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경제 살리기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내란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DNA를 믿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협력해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