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025년에도 지역화폐 ‘고양페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다른 경기도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선 것과는 극명히 대조되는 행보다. 고양시는 2023년 이후 3년째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하지 못하며, 시민들에게 지역경제 지원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도비 33억 원조차 배정받지 못했으며, 고양페이를 통한 충전 인센티브 제공은 전면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과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지역화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배경을 설명했지만, 다른 지자체들과의 비교 속에서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는 고양시가 유일하다. 수원시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411억 원을 편성했고, 충전 한도를 50만 원, 인센티브를 10%로 상향 조정했다. 성남시는 7,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예산 750억 원을 책정하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화성시 역시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456억 원을 편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양시와 파주시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지역 주민들에게 체감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고양페이 사용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한 시민은 “다른 지자체들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고양시는 왜 멈춰있는지 모르겠다”며, “매년 같은 변명만 반복되는데, 정부 지원이 없다면 자체적으로라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의 한 소상공인은 “지역화폐는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되고,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을 올릴 기회가 된다”며, “고양페이가 멈추면서 이런 기회를 잃게 되는 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도비 매칭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양시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역경제의 장기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지역화폐는 단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며, “고양시는 단순히 재정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 경제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양시는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활성화의 효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 사업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고양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