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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 후보자 출처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예비후보 캠프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자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구분 없이 전면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경제정책은 단순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정확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한 비상경제회의 대책에 대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앞서 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소득하위 70%(1,400만가구)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대책이 발표됐다. 이 후보자는 먼저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가리는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방역에 행정적 소요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형평성 문제와 판단 오류 문제가 언급됐다. 이는 소득하위 70% 언저리 대상자들의 고통지수가 70% 해당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소득기준은 코로나19 이전 2019년 소득금액인 점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현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경제정책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해야 한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시급한 현 상황에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재난지원금의 시의적절한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할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