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광풍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때 남북화해무드를 타고 휴전선일대의 토지 투기광풍이 한창일 때 철조망에까지 부동산 광고판이 주렁주렁 달렸었다.
지금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아파트 투기광풍이 번지고 있어 서민들을 열 받게 하고 있다. 뒤늦게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투기를 잡겠다고 각종 규제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전문가도 일반투자자들도 정부정책을 비웃고 있다. 그러나 광풍은 광풍으로 끝나고 잠잠해지면 팔지 못해 안달이 날 때가 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투기 광풍을 잡기 위해선 우선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서민형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고가 아파트만 지어 건설사와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선 안 된다. 연립주택을 개량한 아파트형 고층(10층 내외) 연립주택을 100만호 이상 대량 공급한다면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없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실수요자는 있는데 팔 사람이 팔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가 도리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규제는 부동산 문제를 왜곡하고 거래량을 격감시키고 있다.
규제가 나올 때마다 매도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신규 매수세가 발생할 때마다 폭등에 폭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세가 크게 강화되고 전세가도 2년 마다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초강력 대책을 세웠으나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거래세와 양도세는 대폭 낮춰줘서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가격도 하향 안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주식 시장의 원리와도 상통한다고 본다.
유통 물량이 많은 주식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다.
부동산도 주식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면 안정 될 수밖에 없다.
주택을 보유할수록 유지비는 늘고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되도록 해야 한다.
“고급 아파트 스톱” 차기 정부가 내걸어야할 구호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아파트에서 손을 떼고 해외 건설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건설사들은 아파트형 연립주택을 많이 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각종 세제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아파트가 재산이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부동산 폭등을 막는 핵심은 거래세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폭 내리고 보유세 대폭 올려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더 이상 견딜수 없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일정기간 제도를 바꾸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면 투기 세력은 물론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구매 수요가 대폭 줄어든다.
결국 가격은 안정되고 거주 목적으로만 소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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