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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환 국민의힘 고양(갑) 당협위원장 |
이경환 국민의힘 고양(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한 때 오차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패했다. 그는 선거공약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분도 및 경기북도청의 고양시 유치, 덕양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관통해 구리 남양주에 이르는 대심도고속도로의 건설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내세워 주목받은 바 있다. 이경환 위원장을 지난 9월 3일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이러한 공약을 내건 이유, 공약의 실현 가능성,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고양시(갑) 후보로 출마도 하셨고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고양시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고양시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문제 등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이라고 본다. 그 결과로서 고양시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고양시에 가장 부족한 것이 철도, 도로 등 교통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교육부분의 도시기반 시설 또한 부족하다.
고양시는 북쪽에 있고,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법률상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법 등에 의해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 게다가 경기도 남부 출신 도지사들이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특히 고양시는 한 정당이 계속해서 시장을 맡는 바람에 많은 적폐가 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기남부 지역의 도로교통망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으나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교통망이 부족하다. 그 결과가 경기 남북 간의 불균형 발전이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제는 단순히 교부금 더 주는 식으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경기북부를 낙후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기북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도로상황, 철도상황만 보면 남쪽은 거미줄처럼 돼 있으나 북쪽은 거의 없다. 이제 겨우 만드는 것이 고양시를 관통하고 하고 있는 문산고속도로 정도 하나가 있고, 대곡 소사선 같은 철도가 완성되려 하고 있다. 앞으로도 남부에는 더 많은 계획이 있다. 물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수도권 정비법이나 접경지역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핑계로 삼아서 경기북부를 남부에 비해 상대적 격차를 가진 낙후된 곳으로 두면 안 된다. 고양시 차원에서는 3기에 걸쳐 한 정당에 의해 편중된 정책이 시행돼 왔던 것이 맞다면 이제는 한번쯤 그동안 소외받았던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
4.13 선거 당시 ‘경기북부 분도 및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를 공약으로 내거셨다. 경기북부 분도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의정부에는 이미 경기도 제2청사가 있고 경기도의 많은 공공기관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경기북부가 분도 된다면 의정부에 도청이 들어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고양시에 경기북도청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경기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경기남북도로 분할되는 것이 맞다. 경기 남부지역만으로도 인구가 서울시보다도 크다. 경기북부 지역도 400만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다. 경기북도를 분할한다고 할 때 인구만으로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현정부는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지만 경기남북도의 분할 없이는 지역 균형 발전이 불가능하다.
경기북도를 분할한다고 할 때 의정부가 지리적으로 경기북도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의정부는 제2청사 같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경기 북부 지역의 제1도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통일의 관문이 될 수도 있다. 접경지가 가까워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의정부보다는 고양시가 훨씬 유리하다. 의정부는 면적이 적고, 개발할 수 있는 땅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에서 고양시를 따라 갈 수 없다. 고양시는 인구도 크고 면적도 넓다.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의정부는 고양시를 따라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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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과 담소하는 이경환 위원장 |
덕양에서 통일로를 관통해서 은평을 지나고, 광화문을 지나고, 구리, 남양주까지 갈 수 있는 강북도시고속도로를 만들지 않는 이상 궁극적으로 강북의 도로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동서고속도로가 있어야 남북도 뚫리지 않겠는가. 남북축으로는 문산고속도로가 생길 것이고,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이미 생겼다. 강북의 동서축은 오직 강변북로밖에 없다. 강변북로는 서울을 위한 도로다. 동서축이 강북지역에도 중간쯤에 하나 있어야 한다. 통일로도 막히고, 서울에서 구리까지 가는 길은 너무 막힌다. 서울시 전체에서 강북이 교통상황이 안 좋은 이유가 그 때문이다. 서울북부, 경기북부의 교통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동서축이다. 그러면 이 동서축을 강남도시고속도로처럼 지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건 북한산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대심도가 이야기 되고 있으니 이미 있는 강변도로를 뚫는 것보다 서울 북쪽을 관통하는 대심도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덕양에서 들어가 IC를 광화문에 하나 만들고, 구리, 남양주에 하나씩 만들면 이것이 경기북도의 낙후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고, 경기동부와 경기서부를 연결하는 축이 됨으로써 경기북도청이 고양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적인 결함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구리시에서 고양시까지 오는데 30분이면 충분하고 빠른 속도로 오면 15분이면 올 수 있다. 경기북도청을 고양시에 유치하는 것과 강북대심도고속도로는 분리시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대심도 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대심도 고속도로 건설비용은 지상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적게 든다. 현재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토지 보상이다. 대심도고속도로는 구분지상권이라 해서 토지 일부만 사용하는 권한을 부담하고 지하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비용은 더 들겠지만 전체 비용은 적게 든다.”
경기북도청을 유치한다면 고양시의 어느 곳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가?
“고양시의 내부에서도 불균등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덕양과 일산의 격차가 있다. 앞으로는 일산 안에서도 구축인 동구와 신축인 서구의 발전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동서는 물론이고 남북으로도 발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의 발전방향은 KINTEX를 위주로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서남부 지역이다. 덕양구 남쪽에는 창릉신도시가 예정돼 있다. 반면에 덕양구 북쪽은 도로가 없어 발전이 어렵다. 왜 창릉 신도시를 만들려 했겠느냐. 강변북로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북쪽은 도로를 건설하려 해도 은평쪽이 더 막히게 돼 방법이 없다.
덕양구의 북쪽에 강북대심도 도로를 뚫고, 여기에 의정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고양동 관산동 지역에 경기북도청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양시 동북부지역과 의정부시 중간에 양주시가 있다. 의정부시가 반대를 많이 하겠지만 도청이 고양시 동북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양주와 의정부를 관통하는 하나의 도청권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기존의 의정부에 있는 관청들도 주변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경기북도청을 의정부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의정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의정부 주변에 넓은 대지가 있는 곳에 새로 경기북도 도청소재지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1차적으로 고양동 관산동 양주시 의정부시 서남부권이 연결되는 지역에 도청을 유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입지조건을 따져서 전문가들이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러면 도청과 관련해서 바로 따라가는 것이 도로시설인데 고양시 동북쪽에는 교외선이 폐선이 되면서 철도의 혜택이 전혀 없다. 경기도의 동북부지역에는 강남쪽에서 올라가는 별내선이라는 게 있어 지하철이 있다. 반면에 고양시 동북쪽에는 지하철이 계획된 것이 없다. 이쪽에 도청을 가져오면 철도와 도로를 닦을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균형발전만이 아니라 경기북부지역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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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빛축제에 참여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는 이경환 위원장(오른쪽) |
“검찰개혁이 나름대로의 정당성, 국민이 바라는 검찰권의 과도한 집중, 잘못된 행사 많이 있었다.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을 변화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 그 근저에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 정당들이 본인 권력층을 위한 목적이 내심으로 있고 본다. 검찰이나 군이나 과거에 지탄을 받은 집단이긴 하지만 지금은 국가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해야할 국가 기관들이다. 검찰 관련해서도 사법부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문재인대통령이 다 선임해서 여당성향의 사법기관으로 개편됐다. 이런 상황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마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해서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나아가서 공수처까지 만들어냄으로써 현 대통령, 현 정부 현 여당이 원하는 수사, 정권의 말만 듣고 정권을 상대로는 수사를 하지 않는, 그런 수사와 그런 결과를 만들어가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권력기관은 적정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그 토양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토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여기에는 선거에 짐으로써 우리 당이 일조를 했다. 적정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국민에게 지지받은 집단이 너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일당독재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군사정부 독재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적어도 야당의 정당한 이야기는 들어줘야 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그렇지 않을 때 그걸 독재라고 한다.”
그 동안 검찰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은가?
“맞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서 불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거기에 공수처제도를 만들어서 검찰의 힘을 빼고 검찰총장 힘을 배고, 그렇게까지 해야하겠는가.
그러나 현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문제 즉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비탄력적으로 돼 있는 노동 유연성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 같은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에 대해서도 칼을 드는 개혁이 동시에 이뤄졌다면 현 정부의 검찰개혁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루기 위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그 개혁의 진의를 의심할 정도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두루킹 사건 재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빨리 진행되는 것은 사법의 뭐 하면서 이뤄지는 것, 과거정부만 상대로 하는 것들이다. 과거정부에서 칼 들었던 검찰총장, 대통령의 지명를 받아 선임된 검찰총장이 현정부의 비리도 조사하겠다고 하니 힘을 빼고 죽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도 힘들다고 하니 공수처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수사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어느 선진국도 검찰조직을 이원화시키는 공수처라는 제도는 없다. 오로지 있는 것은 중국의 검찰위원회 같이 권력이 집중돼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만 일부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준사법부인 검찰도 독립을 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원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검찰의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임을 못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인사권을 남용해서 검찰총장 힘을 빼고 나면 검찰총장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럴 바에는 정부와 독립돼 있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독립을 위한 길이라고 본다.”
지난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패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뭐라 보는가?
“선거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을 배웠다.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루 전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이 민의를 왜곡시키는 것이라 보고, 합법을 빙자한 선거 개입이라고 본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뿐이다. 여당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이용해 전대미문의 이익을 가져간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의 성향도 일조했다고 본다. 국난이 격해질수록 국난극복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민의 성향들, 그것을 적절히 잘 활용한 현 정부, 여당의 정책, 거기에 많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한 성공적인 결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해지면서 여론이 정부비판보다는 야당비판으로 갔다고 생각한다.”
창간 28주년을 맞은 시민신문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시민신문이 시민을 위한 신문으로, 그 역사의 깊이만큼 시민을 위한 깊이 있는 신문이 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각과 생활에 스며들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비판을 가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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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방문한 오영숙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고양시지부 회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경환 위원장(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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