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을 촉구하였다.
이날 김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은 필수전보기간이 지나면 타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른바 순환보직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잦은 전보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 및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 기회의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결여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통, 건축, 토목 등 기술 분야나 각종 인·허가 업무에서는 더욱 큰 행정적 손실을 낳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여, 업무를 익힐만하면 사람이 바뀌고 그로인해 끝난 줄 알았던 업무가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 무한 도돌이표가 반복되고 있다”며,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보조치로 업무공백과 행정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일시적 겸무제도로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김 도의원은 구체적으로 “보직 발령을 미리 하여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공식적인 인계인수 기간 보장, 경기도만의 표준화된 인계인수 절차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경기도 행정이 행정우위의 공직문화에서, 주권자인 도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적극성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공무원이 보다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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