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지원청들의 학교 감사 권한 이관을 통해 관내 학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일선 학교들은 감사기간에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학교들도 감사가 실시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훈 의원은 “도교육청 감사관실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도내 유·초·중·고등학교들을 모두 감사하는데 19.9년이 걸리며, 사립유치원까지 모두 감사하는 데에는 27년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며, “한 학교에서 감사를 받는 주기가 20~30년가량 되므로 학교에서도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훈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사관실이 일부 참여하는 학교주도형 자율감사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감사 주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향후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 기능이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되면 3년마다 각급학교들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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