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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구의 역발상칼럼 제1246회 "정책은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용하다고 소문난 점술가는 미래를 100% 예측한다고 말하며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물을 빼앗아 간다.

미래의 예측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과거의 사례와 지금 나타난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에 나타날 상황을 대강 예측할 뿐이다.

지금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도 안정될 테니 기다리라고 한다던지 곧 폭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 다음날 더 오르는 것을 보며 불만을 터뜨리고 정부정책을 믿지 않는다. 작년 가을부터 오르기 시작한 대판 한단은 한 때 9,000원을 웃돌기도 했다. 지금은 1,000원 내외로 폭락했다. 농산물 가격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는가? 하늘만이 알고 신만이 아는 일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원전폐쇄 전력정책을 놓고도 학계는 물론 온 국민이 불안불안해 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에 새똥이 쌓여 효율이 떨어져도 대책이 없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부의 정책을 더욱 의심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코인거래소를 폐쇄한다는 소식에 코인 다 팔아치운 투자자들 또 오르는 코인값을 보면서 열불이 난다.

100% 예측가능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을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고 밀어 붙이는 정부와 공직자들은 참으로 겁 없는 사람들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정책을 바꿀 때는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서 변화를 살펴야 한다.

일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때가 있다. 시행착오는 알고도 겪고 모르고도 겪는 돌발 상황이다. 그런 시행착오까지를 생각하며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야 한다. 기존 정책을 어느 날 갑자기 다 바꿔버리는 일은 너무나 무모한 짓이다. 요즘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정책에 맞춰 수치를 조정하는 고의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지해서 하는 실수도 잘못이지만 고의로 조작하는 잘못은 가장 나쁜 행위이다. 정책입안자와 실행자들은 밀어붙이는 정책 때문에 수천만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국민 편에서 국민만 보고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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