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의원은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출연금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금리 인상으로 점차 확대되는 부실 우려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경기신보의 특례보증은 큰 도움이 됐다”면서, “시·군의 출연금 확대를 위해 집행부서는 물론 시·군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논의하는 등 원활한 교류를 통해 출연금과 청년 창업 특례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르면 도지사 또한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시·군 협의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출연금 확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까지 5차례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상환유예가 중지될 경우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이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질의하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부실이 발생하여 채권이 소각된 채무자가 다시 재창업 등을 위해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 금융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 보증을 해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성실상환을 유도하여야 한다”며 채권소각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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