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고발하는 글이 큰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감사관에서는 소극 대응으로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며 조속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최근 교육청 게시판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청탁, 근무 태만 및 성 비위 의혹 등을 고발하는 내부고발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며 5천 회 이상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소속 공무원들의 관심이 높다”며, “이에 대해 직접 감사관에 감사 요청을 의뢰했음에도 게시글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고 근거 없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정진민 감사관의 답변에 문승호 의원은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감사관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정도라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며 질책하고, “해당 사안을 정식 절차에 따르지 않은 문제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변을 걸고 용기를 내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도교육청에는 지난 8년간 202건의 4대 중범죄 처분이 있었음에도 처벌 당사자 대부분이 현재에도 재직 중인 상황”이라며,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청의 공직자들의 비위 처분에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아닌 엄격한 처벌 기준 마련으로 공직 기강을 바로 잡고 청렴한 교육조직이 되도록 감사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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