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현실성 없는 시설미화직원의 배치 및 업무시간, 체력검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을 고려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도교육청의 시설미화직원 배치기준을 보면 학교의 청소 대상 면적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개교당 1명씩을 배치하고 있는데, 청소 면적만을 고려하여 정한 배치기준에는 노동 강도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는 듯하다”며, “같은 면적일지라도 학생 수가 많으면 청소의 빈도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면 과밀학급에서 근무하는 시설미화직원의 업무 가중이 심각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형 의원은 도교육청의 현실성 없는 업무시간 기준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자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에서는 시설미화직원이 매일 6시간의 업무시간 동안 해야 할 평균 청소의 양과 단위당 청소 시간을 모두 정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미화직원은 하루 업무 시간 안에 교내 화장실, 복도, 계단, 현관, 출입문, 음수대 등 모든 시설을 청소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른 단위 당 청소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학교별로 평균 67개나 되는 변기를 개당 1.4분 안에 닦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교육협력국장께서는 화장실 변기를 1.4분만에 청소를 끝낼 수 있는지 측정해보신 적은 있느냐?”고 물으며 “화장실 청소 준비부터 변기를 닦는 시간만 해도 1.4분은 턱도 없는데, 변기가 막혀 있거나 오물로 더렵혀져 있을 경우 어떻게 해당 시간 만에 청소를 끝내라는 말인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공용면적에 대한 청소도 1시간 8분 안에 복도, 계단, 출입문 유리, 창틀과 신발장, 쓰레기 분리수거를 완료하게 되어 있고, 청소구역마다의 이동 소요 시간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다”며, “노사협력과에서는 해당 업무를 주 1~2회 빈도로 하는 것을 권장한 것이라고 하지만 복도와 계단에 쌓이는 먼지와 쓰레기를 매일 마셔야 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은 “결국 시설미화직원들은 하루 6시간 안에 청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간 압박과 더불어 높은 노동 강도를 강요받는 것”이라며, “더욱이 노사협력과에서는 인력 배치 확대를 고민하기는커녕, 초과근무를 활용하여 업무시간을 확대하라고 학교장에게 권장하고 있어 그야말로 떠넘기기 행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도교육청의 비합리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시설미화직원의 신규 채용과 재계약을 위해 국민체력공단에서 정한 6가지 체력인증 종목에서 모두 3등급 이내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시설미화업무에 유연성 측정을 통과하는 것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실제로 유연성 측정과 관련하여 과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당 평가종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은 “시설미화직원도 경기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의 소중한 교육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도교육청에서는 현실성 있는 업무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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