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난방비 지원이 확정됐다. 오는 27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난방비 지원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해당 안건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김 시장은지난 31일 ▲지급 기준일 24시간 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1세대당 20만 원씩, ▲파주페이로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회기에선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그 지원 근거인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함께가결됐다. 한 사안을 단독 처리하는 ‘원 포인트’ 방식으로,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이날 하루에 모두 이뤄졌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목진혁(더불어민주당, 자치행정위) 파주시의원은 “겨울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민생불안이 초래됐다”며 “파주 시민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안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파주시가 시민들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에 이유를 묻자, 목 의원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도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이참에 미리 전반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예산을 조달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재정 형평화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윤덕규 재정경제국장은 “파주시는경기도로부터 총 1,600억 원 가량을 받았고, 이 중 444억을 에너지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 자체 검증•세출 구조 조정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90억가량도 절약해놓았다“고 국장은 설명했다.
혜택을 못 받는 이가 없도록 하겠다고도 의지를 밝혔다.
난방비 지원 담당 부서인 김인기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도 지급률은 전체 시민의 96~99%를 달성했는데 이번엔 더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버스, 전광판, 온라인, 방송(마을, 아파트), 플래카드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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