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내 시장실 입구의 모습
이동환 시장의 조직개편안이 고양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사실상 네 번째 낙방이다.
시는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요청해 의원들에게 조직개편안을 설명했으나, 기획조정위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부결됐다.
지난 8일 담당 상임위인 기획조정위에서 부결된 뒤, 이후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손동숙 의원(국민의 힘)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직개편안을 본회의에 다시 부의했으나, 찬성 16표•반대 17표로 끝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가(개인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함)를 낸 국민의힘 김민숙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찬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신청사건립단을 청사추진단으로, ▲복지여성국을 사회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자족도시실현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직개편안이 부결되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규모 인사 지연으로 약 100여 명의 승진 대상자와 휴•복직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증원을 기대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도 쌓여가고 있다“라 밝혔다.
또한, “행안부로부터 한시 기구 성격으로서의 자족도시실현국 설치를 승인받았으나, 이번 정기인사에 이를 담지 못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역점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회, “입법예고 후 찾아오면 어쩌자는 것인가”
김영식 의장(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라 물었지만, 집행부는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 어럽다고 답했다“며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 담당 상임위인 기획조정위의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 집행부가 지난 4개월간 의원들과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난 2월 2일 의원총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며 “지난 270회 임시회 부결 후 두 번째 제출인데도, 왜 의원들의 주요 의견이 반영이 안 됐느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한 “민주당이 다수였던 민선 7기 이재준 전 시장 때도 조직개편안은 몇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됐었다“며 ”조직개편안은 집행부의 편성권 그리고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함께 맞물려 끊임없이 토론되고 협의“되어야 하지만 이번에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힘겨루기 그만하라“
고양시 공무원 노조는 시 집행부와 의회 양측을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서명을 내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조직개편이 되지 않아 400여 명의 승진, 전보, 휴·복직자 인사가 단행되지 않다“며 ”조직개편안 가지고 ‘집행부 길들이기’니,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니 의회와 집행부가 힘겨루기하느라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진다“고 성토했다.
이어 장혜진 노조위원장은 시 집행부에 대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해서 수정안을 올리면 되지 않는가, 부서 명칭이 뭐가 그토록 중요한가”라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시장은 오는 26일에 스페인 출장을 간다고 한다. 벌써 세계 일주하려고 시장 됐느냐는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대해서는 ”승진이 늦춰짐에 따라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의회가) 책임질 것이냐“며 ”말로만 노동 존중을 표방하고, 결국 5천 명 고양시 행정 조직 개편안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양시장도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시의회도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양측이 힘들다면 노조가 나서 중재하겠다“고도 밝혔다.
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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