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 고양 갑 ) 은 20 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깡통전세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선 보상하는 것 ”, “ 여기서 이렇게 갑론을박 하는 거 바라보면 피해자들은 또 좌절감만 느낀다 ” 며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는 “ 정책실패이자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발생했다 . 정부가 대출 확대 정책으로 일관했다가 거품이 꺼지니 이 사태가 발생했다 . 또한 전세사기가 바지임대인 , 건설사 , 부동산중개인 , 부동산컨설팅회사까지 엮여 시스템화될 때까지 정부가 한 일이 없다 .” 고 질타했다 .
그러면서 심상정 의원은 “ 우선매수권과 저리대출 지원도 좋다 . 그런데 이를 사용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 왜냐 ?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낸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래서 공공매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또한 공공매입의 방법 두 가지를 정리하여 제안했다 . 첫째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 이 경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바로 돌려줄 수 있다 . 둘째는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 즉 , 정부가 새 임대인이 되어서 피해 임차인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
심상정 의원은 주택매입 가격에 있어서는 “ 제가 가격을 100%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 제가 발의한 ‘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안 ’ 에 의하면 50~100% 사이에서 채권가격을 평가해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 고 설명했다 .
이 경우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 일단 공공매입임대 사업 예산을 쓰면 된다 . 작년에 5 조원 가까이 공공임대 예산이 깎였는데 이를 복구해서 사들이자 . 두 번째는 전세사기를 조직범죄로 규정해서 수익을 몰수하신다고 했으니 그걸로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 . 세 번째는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정상화되면 팔아서 재정을 마련하면 된다 .” 라며 우려할 사항이 전혀 아님을 말했다 .
또한 “ 지난번에 부동산 PF 부실이 우려된다면서 건설사들에게 약 28 조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 산업은행도 나서고 신용보증기금도 나서고요 . 건설사 지원할 때는 아무말도 안하면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할 때만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습니까 ?” 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것은 결국 정부의 의지와 태도의 문제임을 따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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