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정례회 예산심의 안건 중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와 관련된 고양특례시 행정절차를 두고 시의원들과 고양시청의 정책담당자간 설전이 벌어졌다. 문제가 된 예산은 내년 킨텍스에서 열릴 2025년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유치를 위한 7억 원 예산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고양시는 이미 지난 15일,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총회를 열었는데 이날 총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김성환 REAAA 회장, 이선하 PIARC 한국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건설사 및 설계사 관계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호화로운 행사를 열었다.
당시 고양시 발표에 의하면 해당 행사는 '초연결 미래 도로(Future Roads: Hyper-connection)'를 주제로 도로 분야의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 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행사에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5,000명이 넘는 도로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미래 도로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와 기술적 해법이 논의되는 중요한 네트워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당시에도 예산안 심의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이 사실을 두고 고양특례시청 실무자에게 격렬한 질의를 던졌다. 한 시의원은 “이미 발표를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일종의 압박 행정”이라며 비판했으며, 다른 의원 역시 “예산 심의권과 정책 홍보 순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행정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여야 모두가 입을 모아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앞장서 진행해야 할 사업에 고양시가 왜 예산을 대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실적에 치중해 시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더구나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는가?”라는 질문에 실무자가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해 자칫 지자체 전체의 신뢰를 떨어트릴수 있는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주기도 했다.
이번 예산결정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규모는 비교할 수 없지만 지자체의 잘못된 관리로 국제적 망신을 산 잼버리 대회를 떠올릴 수 밖에 없다. 당시의 실패 사례는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 있어 행정의 철저한 준비와 절차 준수가 필수적임을 보여주었다. 고양시가 이번 예산을 무리하게 기정사실화하고 행정 절차를 건너뛴다면, 자칫 또 한 번의 국제망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의회와의 불협화음은 고양특례시의 향후 국제대회 유치에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고양시는 예산 심의 이후에 홍보를 진행하고,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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