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201억 원을 삭감하면서 고양시의 주요 정책들이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고양시가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안 3조 3,405억 원 중 201억 원을 삭감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예산이다.
삭감된 주요 예산에는 법정계획 예산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5억 원이 포함됐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의 기반이 되는 필수 계획으로, 이번 삭감으로 인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법적 의무사항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10억 원도 삭감되어 고양시 도로 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도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70억 원이 삭감되면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해당 사업은 재난 대응과 시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드론 출동 시스템과 지반침하 감지 서비스를 포함한 8개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국제 행사인 세계도시포럼 예산 6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포럼은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해왔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외에도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3억 원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분석 1억 원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영향평가 2억 5천만 원 ▲고양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1억 1천만 원 등 다수의 용역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홍보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 고양시 전체 홍보를 위한 21억 원의 예산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추진 홍보물 제작 2천만 원 ▲문화예술행사 홍보 5천만 원 ▲문화재단 홍보 예산 3억 원 등이 삭감됐다.
고양시는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대규모 삭감이 시의 주요 정책 추진과 시민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내년도 1회 추경에 포함시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 2025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책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와 의회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