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새해 신규사업으로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활용한 선제적 빈곤 노인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조사 결과를 분석해, 기초연금과 기초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파주시 노인 인구는 8.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이에 파주시는 은퇴 이후 소득이 단절된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인 취약계층을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빈곤노인 발굴에는 기초연금 신청 조사가 활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통상 하위 70%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데, 이들 중 추가적으로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파주시는 연간 8,000여 건의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처리하고 있다. 시는 이 자료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이들이 기초연금과 기초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43%가 기초연금 대상자(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복지조사팀장급 3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해 ‘노인 빈곤 가구 생계급여 바로 연계’를 위한 기본사회 복지 정책을 운영해 갈 계획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시민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거나 추가 신청을 위해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필요 서비스를 통합으로 신청토록 안내하고,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기초연금 책정 기간이 최종 1.5개월로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민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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