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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④ 미래통합당 고양시갑 이경환 후보 "병원 유기적 협력 필요" "강북동서도시고속도로 건설, 서울도심까지 10분" "고양시 중첩규제 풀고 경기북부 분도 추진"
   


편집자주 : 본사에서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고양·파주시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각 후보자별 인터뷰를 연속 게재합니다.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코로나19로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위기 시작 전부터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이미 그로기 상태였습니다. 정부에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문제를 키운 것이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아직도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받으려면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긴 줄을 새벽부터 서야하고, 그나마 그것도 소진되어 허탕을 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고양시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리는 코로나 사태 극복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고양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고양시에 인접한 은평성모병원은 10일 넘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명지병원이 폐쇄된 것은 우리 주민의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고양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 예방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지역구와의 연계방안은.

일산 동구에 있는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명지병원과 벽제동에 소재한 국군고양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감염병 환자와 일반환자를 분리해 진료하기 위해 해군 병원선 두척을 운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립병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선거운동 간 애로사항은 없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방식의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리유세 때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있고 대화를 나눌 때도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의 얼굴을 알리고 주민분들께 가까이 다가가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감염병 극복을 위해 전국민이 힘을 합하고 있는 만큼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전략이 궁금하다.

강북동서도시고속도로(대심도)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왕복6차선 지하고속도로를 1단계로 고양시 덕양구에서 서울 도심인 광화문이나 서대문까지 직선 연결되는 약 13km구간에, 2단계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서울도심에서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약 20km 구간에 추진하겠습니다.

강북동서도시고속도로(대심도)가 새로 건설되면 덕양구에서 서울도심에 도착하는 시간은 현재 약 40분에서 약 10분 정도로 단축됩니다. 덕양구민을 포함한 고양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서울 접근성도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로와 자유로-강변북로의 교통량이 감소해 서울 인근 서북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교통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경기북도청을 고양시로 이전하는 분도를 계획하고 있다. 분도의 명분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단지 교통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근본적인 이유는 중첩된 규제 때문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많은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라는 이유로 군사보호구역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접경지이기 때문에 발전이 뒤쳐져 있음에도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정비규제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정도로는 국방과 관련된 군사보호구역 문제 등 고양시를 짓누르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중첩규제는 마치 비빔국수처럼 뒤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에 입성하면 경기북부의 분도 및 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1호 법률안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초등생 방과 후 국공립 돌봄센터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역구 내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내유동에 자리한 경찰 수련원 이전부지에 중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긴급유급돌봄휴가제를 도입해 맞벌이 가정 유아를 지원하겠습니다.

 

- 창릉신도시 철회 의견이 있습니다. 신도시의 유효한 부분은 살리고 아파트 과잉공급 같은 부정적 부분은 재조정하는 방법의 실효성이 우려됩니다.

창릉신도시는 자족기능에 중점을 둔 신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크기만 판교의 2배에 달합니다. 자족기능 강화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서북부와 고양시 전체에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 과잉 공급은 줄이고 도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늘리는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 당의 입장과 지역구의 입장이 충돌할 경우 어떤 선택 혹은 조율을 할 것인지. 어디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언제나 염두에 두며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제 각오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경제 무능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지난 8년간 정체되어 있던 우리 고양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이경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나 주민 여러분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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