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본사에서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고양·파주시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각 후보자별 인터뷰를 연속 게재합니다.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우선 고양시 차원의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을 촉구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주민 5만 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의 기초지자체 주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총 예산은 250억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최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주민의 긴급구제를 위해 각급 지자체가 앞 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만 기댈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역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고양시 현재 예비비가 180억원, 코로나로 인해 집행되기 어려운 행사성 예산이 120억, 총 30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중 100억원 정도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만나시는 분들마다 “더 버티기 어렵다”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대량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힘들고 삶이 위협받을 때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크를 우리 고양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급하자는 것입니다. 전남 보성군은 지난 23일 자체 제작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4만 2천매를 전 군민에게 무료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지역 직능단체, 시민단체를 모아 ‘마스크 의병단’을 꾸린 후 재능기부를 통해 큰일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관내의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추진 기구를 만들고, 시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공공시설을 활용해 마스크 제작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동이 어려운 노인 분들에게는 직접 배송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는 이 상황에 시민들을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지원입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3만2천명에 달하는 독거노인, 4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종교∙복지시설 등의 식사제공이 중단되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형태의 직접적인 식사배달이 시급합니다. 관내의 요식업체나 식품업체, 배달인력 등을 조직화하고 고양시에서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한다면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급식 배달체계를 구성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이는 관내 요식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인 동시에 취약계층과 사회적 연대를 하는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 같은 내용을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고양시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지금은 방역당국과 지자체 방역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고양시에서 커다란 집단감염이 없었던 만큼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체 시민 80%에게 10만원씩 총 1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세웟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것을 포함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희망합니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 예방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지역구와의 연계방안은.
공적 의료시설의 확충 및 선별 진료 체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선거운동 간 애로사항은 없는지.
마스크도 쓰고 장갑도 끼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서로 직접적인 접촉은 적은 편입니다. 다만 정치인은 아무래도 얼굴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마스크를 써서 못 알아보실까봐 걱정을 조금 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저를 많이들 잘 알아봐주셔서 매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고양 그랜드 플랜 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떤 방향으로 자금을 유치할 것인지.
고양시 순환트램 개통은 총 9,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그 중 60%는 국비로, 20%는 도비, 나머지 20%는 시비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교외선 재개통의 경우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간 MOU를 통해 운영비의 분담 등이 합의된 바 있습니다.기후위기 변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우해 그린뉴딜추진특별법을 발의하고, 그에 따른 공공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 GTX착공, 고양동 군부대 이전, 내유동 복합문화센터 신축 등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비전이 있다면.
저는 덕양의 획기적인 발전을 그리는 고양 그랜드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환트램과 교외선, 고양선을 통해 덕양주민의 교통평등권을 실현하고, 고양국체철도터미널과 국제화훼거래소를 유치해 덕양의 경제지도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그 기반 위에 덕양주민들이 100만 도시에 걸맞는 문화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등 중첩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보존할 숲은 보존하고, 지겨야할 주민의 재산권은 지키겠습니다.
- 당의 입장과 지역구의 입장이 충돌할 경우 어떤 선택 혹은 조율을 할 것인지. 어디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무척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말하는 진보정치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하고 함께 응원해주십니다. 하지만 입장이 다른 사안이 발생한다면 저는 최대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하고 또 제가 배워야 할 부분은 배우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번 총선에 정의당의 슬로건은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이다. 이때 원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불리함을 무릅쓰고 위성정당이 아닌 정의당의 이름으로 총선에 임한다는 의미이고, 둘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의당의 원칙, 그 초심을 다시 되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당은 개혁의 최선봉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해서 성과를 냈으나, 재분배 문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문제 등에서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의당이 있어야 이런 개혁과제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 바랍니다.
이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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